솔빛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및 경기도교 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서 위임한 솔빛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시설 및 운동장의 개방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이용자: 학교시설 및 운동장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시간: 학교시설 및 운동장을 00:00부터 24:00까지 1일 동안 사용한 시간을 말한다. 시간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이용자의 신고) 학교시설 및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 터 7일 이전에 “별지1호 서식”으로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은 신 고 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관리자는 학교시설 및 학교운동장의 사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납부) ① 학교시설 및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는 “별표2”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허가 받은 후 당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상 관리자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사용 허가서상의 허가받은 사용기간중 관련법 개정등으로 사용료 조정이 있을경우 이에따라 사용료를 변경고지 한다.

제6조(원상복구) 교육재산 일시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 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 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 여야 한다.

3. 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 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①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리자는 사용 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 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 및 정지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 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④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 학교 시설 및 운동장의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는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유지비관리비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 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 및 운동장 사용 전후에 안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고 지체없 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및 운동장에서 취사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③ 사용자는 학교시설 및 운동장에서 음주등 학습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한다.

④ 사용자는 학교시설 및 운동장을 사용한 후에는 그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청 소하여여야 한다.

⑤ 기타 학교관계자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학교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 여 사용자는 전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행사안내물, 선전물등을 해당 시설내에 게시할때에는 지정된 장소외에는 게시할수 없다.

제13조(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반환) 학교시설 및 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 다.

제14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교 육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